김용욱(2012). 보편적 학습설계의 적용 쟁점과 과제. 2012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, 1-9.
①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
·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의 논쟁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
· 누구나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.
- 교육은 물론 의료, 주거, 육아를 자신의 소득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음
· 선별적 복지로는 받는 자와 주는 자로 양분되는 사회를 만들게 됨
- 결국 사회통합을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됨
- 주는 자는 자신을 위한 지불이 아니므로 재원의 조달에 소극적이게 돼 복지재정은 확대되기 어렵게 됨
· 예방적, 사전적 대응책이라는 측면에서 비용효과적
-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비용효과적, 사회효과적임
· 선별적 복지의 주장
- 보편적 복지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
-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도덕적 정당화에 불과
-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책임의식과 독립심을 갉아먹고, 국자 지원에 의지해 살아가려는 복지 의존심을 강화
② 보편적 학습설계의 당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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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권을 넘어선 학습권의 보장 |
· 접근성이 곧 학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· Farrell - 접근의 평등(물리적 접근성) - 존속의 평등(교육과정에의 접근 등을 통한 학교에의 지속적인 재학) - 결과(result)의 평등 - 결실(outcome)의 평등 · 미국 Bush 정부 - 낙오학생방지법(No Child Left Behind Act) -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과정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함 · 특수교육대상들에게 물리적 접근성은 보편적 설계를 통해 개선 · 과정의 평등을 위해 교수적합화, 교육과정 재구조화, 보편적 학습설계를 통해 구체화 · 통합(inclusion)교육 - 물리적 편의시설 구비, 수월성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, 교육공동체 물화의 창출과 같은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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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|
·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여 현실화시킨다면 경제적, 시간적 비용의 지출과 함께 일반인들의 불편도 없을 것 · 장애란 개인의 병리적 문제가 아닌 근원적으로 한 사회가 구성해낸 사회적 구성개념 - 학습에의 접근성과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함으로 통합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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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적, 사전적 대응책 |
· 일반적으로 학습장애의 정도는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짐 - 언어중심의 교실교육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 · 보상교육(compensatory education) - 헤드스타트(Head Start) 프로그램 |
③ 보편적 학습설계 구현의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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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의 시간적 부담 |
· 개별화교육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적 할애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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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교육을 위한 보상적 평등주의 |
· 복지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이 교육에서 대치된 것 - 차별해소를 위해 새롭게 대두된 방안이 또 다른 방식의 역차별을 생산해 낸다는 이치로 잘못된 우대조치라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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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편적 학습설계의 효과와 효율성 |
· 객관적 결과의 부족, 연구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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